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법정사무 수탁기관의 규제현황 분석 △중견기업 규제의 특성과 한계 △규제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규제 개선 △의료기기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등 4개 분야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가 진행된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법정사무 수탁기관의 규제현황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발표를 통해 정부업무대행기관이 정부의 법정사무나 공익적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요구, 낮은 서비스 질 등의 문제와 이에 대한 해법을 다룰 계획이다.
한편 양 기관은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옴부즈만은 사각지대 규제분야와 현장의 목소리를 규제학회에 전달하고, 규제학회는 해외사례 분석, 설문조사, 쟁점사항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규제 대안을 마련해왔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규제학회의 많은 노력으로 사각지대 규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 대안이 마련된 만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상반기 부처와 조율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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