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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절벽 해소대책 뭘 담았나

■ 청년 일자리 20만개 만든다

'100% 취업보장' 사회맞춤형학과 도입

LG 첫 참여… SK는 혁신센터 '고용 디딤돌' 통해 채용

청년 해외 취업지원 대상 연간 1만명으로 2배 확대

이번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서는 공공 부문의 역할이 가장 크다. 적체돼 있는 교원 명예퇴직자를 받아들여 신규교원 1만5,000명을 임용하는 것을 포함해 공공 부문에서 오는 2017년까지 새롭게 창출될 일자리는 모두 5만3,000개다. 신규교원뿐 아니라 시간선택제 공무원 4,500명,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1만3,000명, 포괄 간호 서비스 확대를 통해 1만명,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고용 8,000명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공공이 만들어낼 일자리는 전체의 60%에 달한다.

민간 부문도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상생고용지원제도' 등 정부의 인센티브를 지렛대 삼아 3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릴 경우 1인당 400만~500만원가량의 세액을 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해주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중소기업에는 1인당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은 540만원)을 2년간 한시지원(상생고용지원제도)한다.

청년층의 해외 취업지원 대상도 5,000명을 추가해 지금의 배 수준인 연간 1만명으로 확대한다.

직접 일자리는 아니지만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청년인턴 등의 제도 확대를 통해 12만5,000개의 일자리 기회도 마련된다. 우선 현재 중소기업에만 지원되고 있는 청년인턴제도 지원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넓힌다. 정부는 7만5,000개의 인턴을 새로 채용하면 이 중 60~70%가량이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직업훈련과 일·학습병행제도의 지원을 늘려 5만개의 일자리 기회도 추가로 확보된다. 특히 대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협력해 취업희망자를 모집하고 대기업의 자체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활용해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고용디딤돌' 과정이 신설된다. 직업교육 3개월과 인턴 3개월의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에게는 취업을 알선해주고 우대조건을 적용해 더 쉽게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당장 눈앞에 닥친 고용절벽 해소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청년 고용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우선 대학과 산업현장 간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학과 개편과 정원조정을 유도한다.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는 선도대학에 최대 300억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각 학과와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 현장 중심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과 대학이 '100%' 취업을 보장해주는 계약학과의 설치 요건을 완화한다.

일자리가 남아돌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청년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근로여건도 개선된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아파트 분양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50여개 늘릴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장학금도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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