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리스크에 대한 우리 경제의 저력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한때 크게 출렁거렸으나 하루 만에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다. 20일 주가는 상승세로 돌아서고 환율도 안정을 되찾았다. 국가신용위험도를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한때 크게 치솟았으나 일시적 변동에 그쳤다. S&P를 비롯한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김 위원장의 사망이 한국경제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김정일 사망은 단기악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리스크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이 정도에 그친 것은 우리 경제체질이 그만큼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화당국의 즉각적인 대응도 불안을 차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 외환보유액이 3,000억달러를 웃돌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ㆍ일본ㆍ중국 등과의 통화스와프 등 제도적 장치들도 시장의 불안감을 줄이는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낙관은 이르다. 후계자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굴러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데다 체제유지 목적으로 군사적 도발에 나서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 성장률은 4%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 리스크까지 겹칠 경우 경제적 충격은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금융시장은 물론 경제전반의 안정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위기관리 태세를 갖춰야 한다. 우선 정부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책대응 수단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 급변동 등 외환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시장안정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시장안정에 큰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들도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점에서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경제활동에 전념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김일성 사망,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수많은 북한 관련 악재를 무난히 극복하고 성장을 거듭해왔다. 근거 없는 불안심리 차단을 위한 정부와 국민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