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주차장 유료화' 검토

국제유가가 한때 배럴당 60달러를 돌파하는 등 고공비행을 계속할 기미를 보이자 정부가 ‘전국 모든 주차장 유료화’를 단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상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오는 30일 총리 주재로 열릴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고유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뾰족한 묘책이 없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고유가대책의 하나로 ‘전국 모든 주차장 유료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무래도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수송 부문에서 ‘대중교통 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 산업자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의 생활화를 유도하는 방법의 하나로 한시적으로 전국 주차장의 유료화를 모색 중”이라며 “다만 시행 여부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 거론되는 자동차 10부제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다. 차량 10부제가 개인의 생활권을 무리하게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민간 자율에 맡기겠다는 얘기다. 산자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석유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비상시국 발생시 ‘차량 10부제’를 주요 대책의 하나로 상정하고는 있으나 지금처럼 수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추진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공공기관의 차량 10부제를 유지하는 한편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는 권고할 방침이다.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이와 함께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원단위 3개년 계획’을 중간 점검하고 가전업체와는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원단위계획’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88개 과제로 이뤄져 있다. 이밖에 산업 부문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에 대한 에너지 진단과 에너지 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우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강제적 에너지 소비억제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며 “하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의무적인 에너지절약대책을 시행하기 어려워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원단위(Energy Intensity)=경제활동에 투입된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적을수록 원단위가 낮아진다. 또 산업구조가 고도화돼 에너지 저소비형 고부가가치산업 비중이 클수록 원단위는 낮아진다. 에너지원단위(TOE/천달러)=에너지소비(TOE)/총부가가치(GD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