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國3色<br>영국-재추진 · 프랑스-동결 · 독일-폐쇄
기후변화 정책과 시장을 이끌고 있는 영국ㆍ독일ㆍ프랑스 등 유럽 3인방의 원자력 정책의 최근 동향이다.
◇영국, 원자력으로 다시 회귀=영국에서는 현재 23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전체 전력소비량의 18%를 담당하고 있다. 한가지 고려할 것은 영국은 이미 지난 1990년대부터 발전소 건립을 중단해왔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기는 과거의 산물이다. 그렇다 보니 원자로 대부분이 가동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실제 가장 최신 원전으로 꼽히는 사이즈웰 B도 1980년대에 건립된 것이다.
이런 영국이 원자력발전소 건립을 다시 선언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오는 2020년 이전에 첫 차세대 발전소를 가동하고 2020년대 중반에는 수개의 원전을 지을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박진규 주영 한국대사관 상무관은 “환경단체의 반발도 적지않지만 영국은 고민 끝에 원자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확보를 이루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현상 유지로 돌아선 프랑스=프랑스는 총 59기의 발전소를 가동 중으로 미국에 이어 2위다. 전력생산의 78%가 원자력으로 이뤄지고 있을 정도다. 프랑스의 원전 정책은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환경을 중시하는 프랑스가 장기간 이 같은 정책을 어떻게 유지해왔을까.
사실 프랑스의 원전 정책은 샤를 드골 대통령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드골 대통령은 원자력청을 만들었고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본격적인 건설에 나선다. 변변한 부존 자원이 없는 프랑스 입장에서는 유전을 대신할 대상으로 원자력을 선택한 것이다. 에너지자립도는 1차 석유파동시 23%에서 현재 51%로 높아졌다.
하지만 프랑스의 원자력 정책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취임 이후 변혁기를 맞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기후변화 시대 등을 대비해 ‘환경 혁명’ 프로그램을 마련, 추진 중인데 여기에는 새로운 원전 건설 동결이 담겨 있다.
◇고민 깊어지는 독일=2000년 6월 독일은 원자력발전을 포기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 이면에는 33년간 135건의 원자력 누출 발생 및 핵폐기물 처리 등의 이유가 있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1년에는 독일의 모든 원전이 폐쇄된다.
반면 독일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했다. 특히 태양광발전에서 독일은 1위 국가다. 2006년 현재 전세계 풍력발전기의 27.8%가 독일에 있다.
이런 가운데 독일 기업의 불만은 높아져가고 있다. 기업의 성장속도 등을 볼 때 신재생에너지로는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렇다 보니 대기업을 중심으로 원자력 에너지만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확보 등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독일 내부에서도 정부가 목표로 한 2021년 원전 전면 폐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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