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원회 무분별 설치… 국회, 감사청구·시정조치

정부 산하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예산 과다증가에 대해 국회가 잇따라 감사청구와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6일 대통령 및 국무총리, 각 부처 산하의 위원회가 일관된 기준 없이 편의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예결위 관계자들이 전했다.

예결위는 지난 20일 결산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결산안을 의결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감사청구안을 확정했으며 다음달 8일 본회의에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감사청구안에서 “정부 산하 위원회가 일관된 기준 없이 행정기관의 편의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면서 정부가 비대화되고 있다”며 “중앙 행정기관 소속 정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의 적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결위는 또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2002∼2007년 예산액 연평균 증가율이 39.4%로 지나치게 과다한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체조직안전관리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존치되고 있다고 보고 기능이 중복 또는 종료된 위원회를 적극 정비해나가도록 정부 측에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예결위는 정부 산하 위원회 설치ㆍ운영 외에 ▦복지 분야 지방이양 사업 운영실태 ▦국방조달사업 사후조치 적정 여부 ▦국고보조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