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 정부, 내수진작종합대책주택·SOC사업 촉진위해… 벤처 자금공급 확대

정부는 주택건설과 SOC(사회간접시설)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금융기관과 건설회사 등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또 기술신용 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대출채권 담보부 증권(CLO)을 다음달 중에 800억원 규모로 발행해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수진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건설업체가 금융기관과 함께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할수 있도록 가칭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했다.

또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에 대한 대출금리를 올연말까지 1%내려 6%에 저리로 제공하고 중소형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185억원을 투입해 50인이하 소기업의 네트워크화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의 정보화에 소요되는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보통신설비구입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차 추경예산을 경기진작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SOC 등 건설투자에 7,000억~8,000억원, 수출ㆍ중소기업 지원에 4,000억~5,000억원, 쌀값 안정지원에 2,000억~3,000억원, 테러사태 관련 지원에 4,000억~5,000억원을 각각 배정키로 하고 여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이달중 국회의결을 추진키로 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