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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인하 추진

금융위 "하반기중 과다업체 실명공개도 검토"

무이자 할부 같은 신용카드사들의 출혈경쟁을 억제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면밀히 분석해 추가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고객의 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카드사들의 무이자 할부 경쟁 같은 제살 깎아먹기 영업을 자제하면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낮출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7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 말에 마련한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 방안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카드사는 영세 가맹점을 제외한 일반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제대로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음식ㆍ숙박ㆍ미용 등 12개 업태의 소상공인 가맹점 5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카드사들이 실시한 수수료 인하 효과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79.8%가 ‘수수료 인하폭이 너무 작아 체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에 카드 수수료 체계를 정밀 분석해 원가산정 표준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수수료를 높게 책정한 카드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과당ㆍ출혈경쟁을 자제하면 수익성을 개선하면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올 들어 카드사들의 전체 할부거래에서 무이자 할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60~8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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