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설비 제도 개선 '난항'

방통위·유선통신 3社십여차례 회의불구 의견대립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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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설비 제도 개선 '난항'

일부 의견접근… 인입전주 이용 등 핵심쟁점은 여전히 팽팽

이규진 기자 [e-mail]

KT-KTF 합병의 인가조건 중 하나인 필수설비 제도개선 마련이 업체들간의 여전한 의견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와 K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두달 동안 'KT의 전주·관로 등 설비제공의 실효성 제고 계획'을 논의한 결과 정보제공방법, 인입전주ㆍ관로 이용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설비제공 기간단축, 예비관로 축소, 맨홀사전 접속 등 6개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제도개선반은 전자지도상에 필수설비 위치 등을 표시한 지리정보시스템(GIS) 파일 공개를 놓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 등은 관련 정보를 모두 제공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KT는 건별로 조회할 경우 정보를 주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인입관로와 인입전주 제공 문제도 또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인입관로와 인입전주란 가입자 건물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맨홀, 또는 통신주에서 건물까지의 구간을 말한다.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은 인입관로 등을 개방해 달라고 하는 반면 KT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필수설비 제공에 대한 대가 산정 등도 의견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KT는 하반기 논의주제로 삼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선전화 번호이동 이슈와 달리 필수설비 문제는 처음부터 주요 쟁점을 추리는 것조차 힘들게 진행되는 등 제출시한인 내달 19일까지 실효성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개선안을 도출한 유선전화 번호이동은 회의 시작 전에 이미 이슈가 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이 된 상태였다"며 "하지만 필수설비 건은 쟁점에 대한 컨센서스 없이 출발해 진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18일 KT-KTF 합병인가를 하면서 ▦필수설비 동등접속 제도 개선 ▦집전화 번호이동 제도개선 ▦무선망개방 확대 계획 제출을 인가조건으로 부과했다. 이중 시한이 60일인 번호이동건은 KT가 현재 5~7일 걸리는 기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지난 20일 방통위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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