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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는 우리를 모범사례로 극찬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공감하지 않습니다. 명(名)과 실(實)이 부합하지 않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취임 일성으로 '명과 실'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웠다. 지표에만 천착해 서민들의 실제 체감경기가 나빠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내수진작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명박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받든 모습이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어렵겠지만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 때와 상황 다르다…체감경기 중점"=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와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체감경기와 성장 과실의 공유가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기 때는 어떻게든 성장률 숫자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했지만 위기가 마무리된, 정권 후반기에 접어든 지금은 서민들이 경기회복을 느끼는 게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지표경제와 국민 체감경제는 전혀 다른데 (현재는) 그 간격이 매우 크다"며 "서민의 체감경제에 더 중점을 두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서민에게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면서 성장 과실이 온 국민과 기업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말도 남겼다. 경제정책의 방점을 '성장'이라는 트랙 위에 '분배'에도 어느 정도 찍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체감경기 진작을 위해 전형적으로 후행 성격을 지닌 고용을 박 장관은 취임사 맨 앞자리에 놓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경제성장의 온기가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복원되도록 세제와 금융ㆍ예산 등의 제도를 고용유인형으로 개선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넘치는 것은 자르고 모자라는 것은 채우겠다"는 말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뜻도 내비쳤다. 내수진작을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 선진화에 대해 박 장관은 "윤증현 전 장관 시절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며 "다만 국민들이 주목하는 핵심적 부분에 있어 이해집단 반발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국면"이라고 현 상황을 정의했다. 일반의약품(OTC) 약국 외 판매,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등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이해집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경제체질 개선…한계기업 구조조정=대내외 충격에 대비해 경제체질을 가꾸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계부채와 저축은행 등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을 지적했다. 구조조정을 보다 강하게 지속할 뜻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대체로 짐작되는 부분들에 있고 위기극복 과정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연명하던 기업도 있을 수 있다"며 한계기업의 틀을 보다 구체화했다. 금융위기 당시 일괄적 만기연장으로 겨우 살아난 기업들과 건설업 등 과당경쟁으로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업계를 사실상 구체적으로 지목한 것이나 다름없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생산성을 높여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미래 위험요인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성장구조의 DNA를 바꿔야 할 때"라며 제조업과 수출을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ㆍ교육ㆍ관광산업의 문턱을 낮추고 제조업과 시너지를 구현해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녹색기술ㆍ첨단융합산업 등의 발전과 함께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 제도의 투명성과 법치 확립, 노사관계 선진화 등의 과제도 덧붙여 언급했다. 또 100세 사회 도래,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식량·자원 확보 준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정부 조직을 잘 이끌어갈지에 대한 우려에 관해서는 "경제부처와 정책조율을 잘해 한목소리를 내겠다"며 "갈지(之)자 행보처럼 비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원칙과 관련해 "찬 머리보다 뜨거운 가슴이 더 중요하다"며 "진정성을 갖고 치열하게 국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먼저 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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