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車 충전소 설치·안전기준 만든다

'신성장동력 과제' 175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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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車 충전소 설치·안전기준 만든다

'신성장동력 과제' 175건 선정

권대경기자 [e-mail]

정부는 19일 수소자동차충전소 설치ㆍ안전기준을 수립하는 한편 문화재 개방범위를 확대해 내년에 개최될 예정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연회장소로 경회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과제' 175건을 선정, 발표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신성장동력 규제개혁 관련 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개선방안을 정리,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5월 정부의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신성장동력 종합추진 계획'의 후속조치로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가 선정한 추진과제는 ▦기술개발ㆍ보급에 맞춘 기술기준 마련 ▦시장형성 및 수요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투자ㆍ경영활동 애로 분야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175개 과제는 기술기준 마련 27건, 시장수요 창출 57건, 경영애로 해소 91건으로 구성돼 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초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끊임없는 발굴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부가 마련한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수소자동차충전소 설치 관련 안전기준을 수립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연구의 개발과 보급ㆍ확대를 기하도록 했으며 경전철 시설기준을 마련해 역당 건설비를 최대 45%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수요 창출을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입지지역을 확대하고 내년 G20 회의 연회장소로 경회루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재를 국제회의 연회시설로 개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에 실제로 신성장동력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사업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발전소 부지 내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허가를 면제하고 1,000kW 이하 수력발전소 건설 절차도 간소화했다.

또 방송사업자 허가와 승인, 그리고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인허가 비용 절감을 기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주요 지상파 방송사는 약 4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리실은 추진계획 이행상황을 규제정보화시스템(RIS)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앞으로 정부 부처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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