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방안 백지화

"소형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안해"오건교, 민간택지에 소형 평형 공급 확대 추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소형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 방안이 백지화됐다.

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7일 "소형 아파트 부족에 따른 주택난 해소를 위해 민간택지에 소형 평형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소형 평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자율화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이어 "소형 아파트라고 해서 반드시 저소득층이 사는 것은 아니며 최근에는 전문직 종사자 등도 소형 평형을 원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고급화된 소형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오 장관은 지난 9일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소형 아파트 건축에 따른 수익성 보전을 위해 소형 평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소형 평형 아파트 건축 때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분양가규제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 아파트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전세난이 지속되고 집값이 오르는 시점에서 건교부가 소형 아파트 분양가규제를 철폐하면 분양가의 급등을 초래, 서민주택난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업체에 이중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