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적정여부' 대학 200곳 전수조사

감사원이 당초 방침을 바꿔 대학등록금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는 감사를 선별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로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200여개 국공립대학별 재정운용 상황이 천차만별인 만큼 선별방식보다 전수조사의 고강도 감사를 통해 재정운용 실태와 회계관리 상황을 샅샅이 뒤져 자발적 등록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여권 및 감사원 고위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학등록금 감사와 관련, 200여개 국공립대학 중 ▦지역과 등록금 인상률 ▦재정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된 일부 대학들을 선별 조사하려 했으나 당초 방침을 바꿔 전체 국공립대학을 모두 들여다보는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의 초점은 ▦등록금 산정내역의 적절성 ▦회계 간 전출입 등 회계관리의 적절성 ▦국고보조금 등 정부 지원의 적절성 ▦연구비 지원ㆍ관리의 적절성 등에 맞춰진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학별로 재정운용 상황이 너무 달라 감사방식과 기준을 놓고 감사원 내부에서도 엇갈리는 부분이 많은데다 선별조사에 나서면 감사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며 "이 같은 우려 때문에 당초 방침을 바꿔 전체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별 재정운영 상황이 판이하고 일부 대학에 한정해 선별조사를 벌이면 특혜 논란이 일어 감사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 여론의 압력으로 각 대학의 자발적인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과거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기업 사장들이 턱없이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자연스럽게 그 액수가 줄어들었는데 이번도 같은 맥락에서 전수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전수조사 결과를 정치권과 정부의 등록금 인하정책에 이용함으로써 대학 구조조정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부실대학은 국가보조금 삭감 등 정책적 불이익을 줘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감사인력의 3분의1에 달하는 200명 이상의 감사관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1993년 율곡비리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감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