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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졌지만 올해 한국경제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신용경색, 중국발 인플레이션 위협, 고유가 등 대외악재와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더구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며 경상수지가 겨우 균형 수준에 불과하고 물가도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9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2008년 경제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경제는 지난해에 이어 대외적인 불확실 요인 때문에 잠재수준의 성장률인 4.8% 안팎을 기록하고 상반기에 성장률이 다소 높은 상고하저(上高下低)의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취업자 수는 수출보다 고용 창출력이 큰 내수 증가세가 뒷받침되며 30만명 내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당선인 측이 올해 6% 성장률, 일자리 60만개 창출 등을 내세운 것에 비해 한참 뒤떨어지는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다. 더구나 재정경제부는 올해 경제전망에서 “미국 및 세계경제 성장세가 나아지거나 유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대외여건이 호전되면 성장률은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반면 이 같은 대외여건이 악화되면 성장률이 예상 외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올해 국민소득 및 일자리 사정이 나아진다고 하지만 가계부채ㆍ물가상승 등으로 국민들의 체감경기 개선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임종룡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물가상승 압력은 특히 상반기에 높을 것”이라며 “고유가의 제품 가격 반영이 올해 상반기부터 가시화되고 공공요금도 연초부터 가격조정 요인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부가 차기 대통령의 공약목표에 맞추는 시늉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외부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방증이다. 더구나 새해 경제운용계획은 기본 거시지표는 물론 새 정부의 핵심 공략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유류세 인하나 신용불량자 700여만명 지원계획, 부동산 세제 조정 문제 등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이들 정책은 세수 감소,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양산, 부동산 가격 불안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섣불리 손대기 어렵다는 게 재경부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이날 발표된 올해 경제운용계획은 참여정부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두달 만에 효력을 잃게 되겠지만 새 내용을 담은 작업 역시 만만찮다는 게 재경부 안팎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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