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제연구기관 경제예측 ‘암울’

정부가 올해 연간 성장률이 4%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는 것과 달리 민간 경제연구기관의 경제전망은 암울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5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 경제는 완만한 U자형 회복과 침체가 지속되는 L자형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최근 빚어지는 여러 갈등은 선진국이 경험한 `국민소득 1만 달러의 함정`과 유사하다”며 “양적팽창과 질적성숙의 경계선에 서있는 상황에서▲노사불안

▲가계부채 누적

▲투자위축

▲자금시장 동맥경화 등은 해결해야 할 불안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대외여건 호전돼도 경제 활성화 기회 놓칠 수도=최근 대외여건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인다. 하지만 누적된 가계부채가 여전히 소비심리를 짓누르고 잇따른 정책혼선과 노사분규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린다. 시중자금은 400조에 이르지만 금융시장은 동맥경화 현상을 보이며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상실했다. 연구소는 국내의 불안요인에 발목이 붙들려 대외여건 호전을 경제활성화의 지렛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안정 위한 대타협 절실=최근의 릴레이식 파업이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40시간 근무, 비정규직, 경제자유구역법 등 현안에 대해 중심을 잡고 노조를 설득하는 한편 불법적인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협상하는 잘못된 관행도 끝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내수가 풀리지 않으면 수출이 유지돼도 경제성장률이 3%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특소세인하 등을 통해 소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시키는 한편 법인세율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상시제도화 등을 통해 기업투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자금을 흡수하기 위해선 국채발행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는 한편 정부가 펀드를 조성해 유망한 민간기업의 사채인수나 IT투자 등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