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ㆍ구글 위치정보 답변서 방통위 법적 검토 착수

공식 해명자료 내용과 큰 차이 없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과 구글로부터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한 의혹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 법적검토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답변서 내용은 애플과 구글이 미국 청문회와 공식 해명자료 등을 통해 밝힌 내용에서 추가된 부분이 거의 없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의 경우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문답형식으로 위치정보를 수집ㆍ축적한 목적과 이유 등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답변서 내용이 이와 비슷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9일과 11일 애플 코리아, 구글 코리아로부터 각각 답변서를 전달받아 검토를 시작했으며, 조만간 전문가 연구반을 모집해 법적 문제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답변서는 애플과 구글의 미국 본사에서 작성한 것이며 분량은 각각 10여 쪽에 이른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아이폰을 통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축적한다는 의혹을 받는 애플에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와 기간 등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의 답변서를 검토해 위치정보 보호법에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