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민간보다 업무효율성 등이 떨어진다면 공공기관의 문어발식 자회사 신설이 원천 차단된다. 공공기관이 신설되더라도 3년 후 성과가 나쁘면 퇴출된다.
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상시적 기능점검 체계 확립, 공공기관 신설 점검장치 강화 등의 정책이 담겼다.
상시적 기능점검이란 매년 공공기관들의 협업현황 등을 살펴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기관 통폐합까지 단행하는 시스템이다. 과거 정부가 임기 중 한두 차례 일회성으로 몰아 구조조정을 했다면 현정부는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공공 부문의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우선 해외투자, 중소기업 지원, 정보화, 고용복지 분야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기능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자원개발 같은 해외투자 분야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그동안 너무 방만하게 운영돼 향후 기능점검 결과 구조조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고용ㆍ복지 등은 조직이 강화될 수 있다.
공공기관 신설 점검장치 강화란 공공 서비스 업무를 민간이 맡는 게 효율적인지 공공기관이 맡는 게 나은지 비교해 민간이 나으면 해당 분야의 공공 부문을 구조조정하는 영국식 구조개혁 방안이다. 기재부는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자회사 신설시 시장화 테스트를 적용해 무분별한 조직확장을 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설 공공기관은 설립 3년 후 그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존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이석준 2차관은 밝혔다.
이번 정책방향에는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강도 높은 자구노력 추진 등) ▲공공기관 간 협업 활성화(중소기업기술지원 통합콜센터 구축 등) ▲자율ㆍ책임경영 체제 확립(공공기관임원선임 절차 간소화 등) 등의 정책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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