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장동력→22개 신성장동력→13대 산업엔진프로젝트
매 정권 산업 비전 제시 달라져 … 방향 모호한 산업정책에 R&D 투자 증가율 14년 만에 최저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 연구개발(R&D) 투자가 힘을 잃고 있다. 매 정권마다 바뀌는 산업 비전에 민간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R&D 투자 증가율이 꺾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래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민간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R&D 비용은 59조3,009억원으로 2012년보다 6.9% 늘었다. 이는 1999년(5.2%) 이후 14년 만에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R&D 투자 증가율은 2010년 전년 대비 15.6% 늘어난 후 점점 줄어 2012년 11.1%, 2013년은 6.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투자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R&D 투자비도 2009년 28.6%에서 계속 감소해 2013년에는 24%까지 내려왔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R&D 투자금 비율도 2013년 4.15%로 전년보다 0.21%포인트 줄었다.
R&D 비용이 60조원에 달하고 기업의 이익도 줄어 최근 투자가 더뎌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오락가락한 산업정책도 R&D 투자 침체에 큰 몫 했다고 평가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특정 산업에 대한 보조금과 지원이 금지되면서 우리 산업정책은 공격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민간 R&D 투자 지원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후 FTA 정책은 일관적인 형태로 진행됐지만 R&D 정책은 정권마다 입맛에 바뀌며 산업 일선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노무현 정부는 지능형로봇·미래형자동차·디지털TV방송·바이오신약 등을 10대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로 바뀌자 ‘저탄소녹색성장’의 이름을 걸고 신성장동력이 22개로 늘어났다. 무공해 석탄에너지·태양전지·발광다이오드(LED)조명·그린카 등차세대 성장동력으로 R&D 투자가 집중됐다.
그러다 현 정부 들어서는 다시 ‘13대산업엔진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미래 전략산업으로 등장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미래 산업으로 고속수직이착륙무인항공기·탄소소재·자율주행자동차·극한환경용해양플랜트 등이 제시됐다.
정부 관계자는 “막대한 R&D 투자비를 쥐는 산업정책은 정권마다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매 정권 공약이 다르고 정권인사가 누군지에 따라서도 정책은 달라진다”고 전했다.
방향도 흐릿해 지고 있다. 지난 정권에는 ‘녹색성장’처럼 국가가 집중하는 방향을 정한데 반해 이번 정부는 ‘창조경제’를 비전으로 제시해 미래 산업이 광범위해졌다.
한 경제연구원 박사는 “창조경제에는 신성장동력과 녹색성장에 더해 웨어러블디바이스, 수직이착륙항공기 등 미래산업이라 부르는 것은 다 포함되어 있다”며 “방향이 모호하면 각 부처별로 R&D 지원 예산을 쥐려는 힘 싸움이 벌어져 정책 역량이 분산되고 투자 활기는 사라진다”고 전했다./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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