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유류세율 인하 합당치 않아"

이헌재(李憲宰)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유류세 인하는 중장기 에너지 가격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합당하지않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출석,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중산층 및 영세상공인의 부담이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주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의 `소득세율 인하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소득세율 인하 결정을 그것만 갖고서 보지 말아 달라"면서 "유가 상승으로 부담이 늘어난 영세상공인및 중산층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소득세율을인하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이어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부의 기본정책은 아무런 변함이 없다"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재정지출을 통해 지원하고, 세금을 내는 계층이 더욱 생산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세제감면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