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지낸 이용득 새정연 최고위원은 29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일자리가 몇십 만개 만들어지는 것처럼 정부가 언론을 통해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을 앞둔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노조 동의 없이 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를 준비 중이다. 현행 관계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그 빈자리는 용역이나 비정규직으로 대체된다”며 “이는 기업들의 인건비 절감을 위한 정책일 뿐 일자리 창출 정책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임금피크제는 기업의 필요성과 기업상황, 형편에 맞춰 자율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며 “제가 금융노조 시절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던 사람으로서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들에 대한 복지는 줄어들고 일자리가 불안해지며 50대 후반과 60대 계층의 노후소득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며 “기업과 부자만을 위한 정권이라는 것을 감추지 말고 민생소외 계층 해소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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