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자금수사 중간결과 발표] 재계, 일단 안도… ‘계속수사’에 우려감

재계는 8일 검찰의 대선자금 중간 수사결과 발표의 주요 내용이▲기업인 불구속

▲처벌범위 최소화로 모아지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검찰이 삼성과 현대차, 동부그룹과 부영 등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방침을 밝힘에 따라 “안심하긴 아직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재계 “기업인 처벌 최소화 가닥” 환영=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이날 “국가경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불법자금을 제공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급적 불구속 수사하거나 처벌 범위를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기업인 불구속과

▲처벌 최소화라는 검찰의 기업 및 기업인 수사에 대한 기본방향을 못박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불법자금을 제공한 기업인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하고 가급적 처벌 범위를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은 다행스럽다”며 “이를 계기로 정치와 경제의 관계가 투명해지고 한단계 질적수준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반겼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의 한 관계자 역시 “검찰의 조기수사 종결의지가 가시화된 것 같다”고 밝혀 재계 전체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불씨는 아직 남았다”= 검찰의

▲기업인 불구속

▲처벌범위 최소화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재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을 드러냈다.

검찰이 삼성ㆍ현대차ㆍ동부ㆍ부영 등을 계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돌발악재가 발생하거나, 시민단체 또는 소액주주 등의 소송에 휘말릴 경우 검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채권 등과 관련해 불법대선자금 제공 사실과 이건희 회장의 관련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현대차 그룹은 자금의 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부와 부영은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거명하지 않은 나머지 기업들도 `수사 종결`을 명시적으로 확약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입장이다.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의혹이 드러나면 검찰의 수사는 언제든 원위치에서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검찰수사가 빨리 마무리돼 경영에 전념할 수 있길 바라는 기업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총선후 사법처리하기로 한 것은 아쉽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기업인들이 불법 정치자금사건과 연루돼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성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