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최종타결 길 닦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 마지막날인 12일 양국은 금융 분과에서 산업은행에 FTA 협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남은 쟁점을 최소화하며 이달 말 최종 타결을 위한 길닦이를 마쳤다. 양국은 오는 19일 서울에서 개최될 농업 분야 고위급협상을 시작으로 연쇄적인 고위급협상을 개최, 29일까지 협상을 타결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날 협상장인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농업ㆍ투자ㆍ서비스ㆍ금융ㆍ의약품 등 7개 분과회의에 이어 양측 수석대표와 분과장만 참여하는 ‘2+2’ 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을 위주로 막판 절충에 전력을 쏟았다. 금융 부문에서 산은ㆍ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의 FTA 협정 적용 예외라는 우리 측 주장이 관철됐으며 미국 측이 요구한 금융정보 해외이전은 협정 발효 2년 내 비밀 유지, 소비자 보호 등 미국 금융사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 조건으로 수용했다. 이로써 금융 분야 현안은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과 우체국보험 특혜 폐지 등만 남았다. 금융 분야가 진전을 보인 것과 달리 농업은 미국 측이 쇠고기 등의 예외없는 개방 원칙을 고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고위급회의의 불가피성만 확인시켜줬다. 농업 고위급회의는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과 리처드 크라우더 미 무역대표부(USTR) 농업 담당 수석협상관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아 19∼21일 과천 농림부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 수석대표는 또 농산물, 자동차, 의약품, 무역구제, 섬유,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개성공단, 금융 및 서브스 등에서 마지막 남은 미합의 사항을 확인하고 고위급회의 일정과 방식을 논의했다. 이들 쟁점은 분과 내에서 혹은 2~3개 이슈가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져 일괄 처리될 예정이다. 양측은 통상교섭본부장과 협상 수석대표를 필두로 한 고위급협상을 이달 하순 워싱턴에서 개최해 29일 이전까지 협상을 완전 타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