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분규손실 안고는 "경쟁력 요원"
['노사평화의 싹' 움튼다] 비싼 수업료는 '이제 그만"
김민형 기자 kmh204@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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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수업료는 '이제 그만"
노사가 한걸음씩 양보한‘빅딜’의 마술.
정일권 쌍용자동차 노조위원장은 지난 4월 초 다음과 같은 평화선언을 했다.
“올해 임금교섭은 파업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쌍용차 내부 경영진은 물론 회사 주변 모두가 놀랐다. 이 회사는 경영권이 상하이차로 넘어간 후 노사가 크고 작은 시빗거리에 휩싸이면서 사이사이 짧은 휴전상태만 있었을 뿐 항상 ‘갈등과 마찰ㆍ알력ㆍ분쟁’으로 점철했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사상 초유의 ‘옥쇄파업’까지 벌였던 이 회사에 7개월 사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서로를 믿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최근 7개월간의 변화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지난해 극한대립 상황을 해소하면서 노조가 생산라인 재배치 권한을 양보했다. 경영진은 대신 노조를 향해 ‘인력 구조조정 방침 철회’라는 선물을 했다.”
알다시피 생산라인 재배치권한은 노동운동의 알토란 같은 성과물이고 인력 구조조정은 경영진이 항상 소지하는 ‘비상 구급약’ 같은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지만 서로간에 절대 포기하기 힘든 것들을 양보한 셈이다.
쌍용자동차 조립라인에서 근무하는 L씨는“일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예전보다 힘들어지긴 했지만 회사 경영사정이 좋아져야 일터도 보장받기 때문에 큰 불만을 갖는 조합원들은 거의 없다”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쌍용차는 현재 58%에 머물던 공장가동률이 74%로 높아졌다. 3분기 연속 적자에 허덕이던 이 회사는 지난 1ㆍ4분기 거뜬히 흑자로 올라섰다.
◇“되찾은 일터 놓칠 수 없다”=국내 자동차업체들은 반복되는 노사 대립으로 해마다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 이렇게 높은 수업료를 매년 노사관계에 지불한다면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기업의 생존을 보장받기 어렵다.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협상문화 창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올초 GM대우 부평공장. 몇몇 노조 집행부가 생산라인을 돌며 파업개시를 알렸지만 파업에 동참하는 조합원들을 찾아보긴 힘들었다. 과거 대우자동차 시절에는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었다. 조립에 열중하던 한 조합원은“꼭 필요한 파업이 아니라면 자제해야 한다는 게 요즘 조합원들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GM대우 부평공장의 이런 변화는 지난 2001년 경영난으로 1,725명이 정리해고됐다가 GM에 인수된 후 경영상황이 호전되면서 1,605명이 일터로 복귀한 경험에서 비롯됐다. 노동자들이 해고와 복직을 통해 회사의 쇠락과 부활을 함께 경험하면서 우선 회사가 살아야 고용이 보장된다는 교훈을 얻은 것이다.
회사의 투명경영 노력도 변화에 한몫 했다. GM대우 경영진은 정기적으로 GM대우 전국 사업장을 순회하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경영설명회를 연다. 경영설명회를 통해 경영진은 현재의 경영상황을 공개하고 미래 전략을 직원들과 공유한다.
2001년 해고됐다가 2003년에 복직된 권순열씨는“정리해고된 후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기존 직장의 소중함을 느끼게 됐다”며“해고와 복직을 경험한 조합원들은 회사의 생존과 자신의 고용안정에 대해 항상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놓고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약화는 곧장 회사의 소멸로 이어진다. 회사가 생존해야 노동자들이 일할 일터가 존재하고, 일터가 존재해야 노동운동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노사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다.
CEO절반 "비정규직법 경영에 부정적"
국내 기업들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비정규직법이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150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영향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48.7%)은 '다소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 폭넓게 자리잡고 있는 비정규직 인력의 향배가 하반기 기업경영의 최대 변수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대기업들은 제한적으로나마 정규직 전환을 단행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도 34.7%에 달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12%의 CEO는 오히려 '다소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응은 4.0%에 머물렀다.
이중삼중 부담에 勞도 使도 외면 '한국형' 방안 모색해야
“지부 입장에서는 상급노조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개별 기업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아쉬울 뿐입니다.”(현대자동차 노조 관계자)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반FTA시위 강행 여부를 놓고 금속노조와 단위 노조가 겪는 갈등의 한 단면이다. 금속노조 지도부는 해당 사업장의 입장이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결정하면서 현장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올해 산별노조 출범 이후 산업현장 곳곳에서는 이중ㆍ삼중의 교섭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때문에 산별노조가 단위 노조는 물론 회사로부터 동시에 외면받는 현실을 벗어나려면 하루빨리 한국형 산별노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금속노조의 지부로 전환된 현대ㆍ기아ㆍ쌍용ㆍGM대우 등 4개 완성차 노조는 금속노조의 중앙교섭과 지부교섭 등을 연거푸 치러야 한다. 이른바 이중교섭이나 옥상옥의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산별노조가 바람직하긴 하지만 노사 양측의 대립이 워낙 치열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며 “사용자는 산별교섭이 교섭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기업 노조는 기존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산별노조를 통한 교섭이 소속 지부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타결함으로써 노사협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기업별 근로조건의 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은 이미 시작조차 못한 채 파행으로 흐르고 있다. 완성차 4개사 사용자 측이 사용자협의회에 불참하면서 중앙교섭이 한 걸음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4개사 사용자들이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노사협상이 중앙교섭ㆍ지역교섭ㆍ지부교섭 등 3중으로 진행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중앙ㆍ지역ㆍ지부별로 따로 교섭을 벌이면 교섭기간이 길어지고 사측이 양보해야 할 부분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단계별로 협의해야 할 사안들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아 중복된 사안에 대해 단계별로 따로따로 협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산별노조의 효율성은 살리면서도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노동운동의 모태가 산별노조였던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가 노동운동의 시초이기 때문에 ‘한국형 산별노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 산별노조의 기능을 과감히 단위노조에 이양하고 기업별 교섭을 병행하는 전략도 채택해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과 협력업체 관계로 복잡하게 얽힌 한국의 산업구조를 제대로 반영하고 단위 사업장의 현실을 수용하는 교섭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은 “태생이 다른 노동환경에서 무조건 유럽을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면서도 “기업별 노조가 누리고 있는 다양한 기득권을 산별노조로 넘겨주기는 쉽지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입력시간 : 2007/06/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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