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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완화 1년 유예’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조기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수위 내부에서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양도세 조기인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인수위 입장과 상관없이 국회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양도세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당측의 압박이 계속될 경우 인수위가 당초 방침을 번복하고 양도세 인하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양도세’ 놓고 당-인수위 엇박자=인수위는 지난 7일 열린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1년 정도 현행 제도의 시행효과를 지켜본 뒤 개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때까지만 해도 최근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가격상승 등 집값불안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부동산세제 개편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으로 방침이 정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양도소득세는 인수위 내부에서 개별 위원들의 주장을 통해 조기완화 불가피론이 확대되고 있다. 양도세 조기완화론은 주로 인수위 내 한나라당 출신 위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양도세 때문에 이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양도세를 인하하면 거래를 촉진시켜 집값이 내려가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조기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경제2분과 최경환 간사도 8일 “양도세를 낮추면 매물이 나와 가격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완화를 먼저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정작 세제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1분과는 기존 ‘1년 유예’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반응이다.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하시기에 대해서는 “이명박 당선인이 1년 정도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양도세 인하시기를 둘러싼 당-인수위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주택업체의 한 관계자는 “양도세 완화 여부는 시장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며 “새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도세 완화 시장에 독일까 약일까=전문가들은 최소한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거래 활성화와 시장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높은 세금의 벽에 막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었던 잠재 매물이 시장에 나와 거래에 숨통이 트이면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 매물이 많지 않은 것도 양도세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제가 완화되면 차익실현 매물들이 대거 쏟아져 나와 강남권 집값이 내려가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본지가 부동산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부동산 분야에서 응답자의 44%가 가장 시급한 규제완화로 ‘양도세’를 꼽았다. ‘장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제 강화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종부세와 달리 정서적 반감도 거의 없다는 것이 양도세 조기완화를 주장하는 논리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양도세를 조기에 완화할 경우 부동산세제 전체 완화에 대한 심리적 기대감 확산으로 집값상승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경계론도 만만치 않아 인수위의 정책 행보가 주목된다. ● 종부세완화 유예는 한나라도 이견없어
총선 의식…양도세와 별도로 다뤄 양도소득세 완화를 둘러싸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 간 이견이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도세와 함께 거론되던 종합부동산세 개편 문제는 '유예' 쪽으로 정리한 분위기다. 양도세 조기완화에 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당측에서도 종부세에 관한 한 인수위의 완화 유예 방침에는 별다른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것. 양도세 조기인하 필요성을 강조한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큰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대상"이라며 "내리게 되면 오히려 보유를 더욱 강화시키기 때문에 내리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도 "종부세는 지금 세율을 낮춰 시행해도 연말에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어 시장 상황을 살펴가며 천천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당이 부동산세제와 관련,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오는 4월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의 경우 '사치세'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이를 완화하는 것 자체가 일부 기득권 계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당초 패키지 형태로 논의되던 부동산세제는 앞으로 취득ㆍ등록세, 양도세와 종부세가 서로 분리돼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새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은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기로 확정한 취득ㆍ등록세를 먼저 손질한 뒤 장기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 그리고 종부세 과표 재조정 등의 순차적 완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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