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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공공 부문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 주 초 발표될 '일자리 로드맵'에 담길 핵심 내용인 시간제 공무원 제도가 또 하나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자 주무부처 장관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방 장관은 28일 정부 과천종합총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의 성격에 대해 오해가 있다"며 "차별 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시간제 공무원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 일용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적인 파트타임 근로자와 달리 정부가 도입하는 시간제 근로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충족되는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방 장관은 또 여성과 퇴직 장년층을 시간제 일자리의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는 뜻도 내비쳤다.
방 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여성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며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커리어를 쌓아나가려면 시간제 일자리 근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여성 근로자 중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18%에 불과한 실정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스위스와 네덜란드 등은 이 비율이 각각 60%, 54%에 달한다.
아울러 방 장관은 "퇴직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동 수요 또한 시간제 일자리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년을 마친 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면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시간제 일자리가 연간 2,100시간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방 장관은 "개인의 수요를 고려한다는 전제하에 한 사람이 10시간 넘게 일하는 것을 2~3명이 나눠 맡는 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2017년까지 연 근로시간을 1,900시간까지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시간제 일자리의 민간 부문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은 공공기관부터 적용하고 민간 부문 확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은 다음 달 4일 국무총리실에서 고용노동부·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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