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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 2월 국회서 보이콧”

청문회 정국마다 정치적 실리를 득한 새정치연합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잠정 보이콧’을 당론으로 정했다. 아울러 내정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4개 부처 청문회 예열 작업에 돌입했다.

새정치연합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가담 시비에 휘말린 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2월 임시국회 실시에 응하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안규백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자는 역사적 사건 은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 내 청문회 실시는 불가하다는 것이 당의 총의”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가 1987년 검사 시절 서울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진에 참여한 이력을 들고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청문회 개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은 “우선 박 후보자의 역사적 사실에 가담한 경중 여부와 관계 없이 현재로선 청문회만 하면 다수결에 의해 다수당의 의견대로 승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문회를 할 수 없다”며 자진사퇴 등 박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청문회를 열고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는 일부 의원의 전략적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고문치사 사건 수사 당시 박 후보자는 임관된 지 3년도 되지 않은 신임검사로서 부장검사, 수석검사의 지시와 지도에 따라 수사를 지원했을 뿐”이라며 “박 후보자의 청문회가 지연되면서 사법 공백이 우려된다”고 의사일정 합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참여정부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한나라당에 지명철회를 당해 140일 동안의 공석이 발생했고 이명박 정부 에서도 야당이 추천한 조용환 재판관이 국회 표결에서 부결돼 14개월 공석 사태가 발생했다”며‘적반하장’이라고 응수했다.

이와 더불어 새정치연합은 17일 내정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증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2년에 본인 소유의 4억 9600만원짜리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한신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1년에 무려 5000만원을 인상했다며 국토부장관 내정자가 주택 전세금 상승을 안정시킬 자격과 자질이 없다고 주장했다. 황주홍 의원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미성년 아들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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