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은 제도를 바꿀 때마다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지만 도대체 왜 바꿨고 다시 돌리는 행태를 반복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지난 1969년 예비고사를 도입한 후 이번까지 46년 동안 대입제도는 38회 바뀌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헷갈린다. '교육부는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도루목과 한국사 추가라는 이번 개편의 특징은 '교육부의 실패 자인'과 '대통령의 의지 반영'이라는 밑그림을 담고 있다. 한국사의 수능 필수 지정은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동의할 수 있어도 논란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이다. 절대평가 방식이라는 완충장치가 있으나 학생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도 마찬가지다. 보다 정교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음에도 덜컥 정한 것은 권력의 뜻에 맞추려는 의도가 강하게 반영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
물론 이번 확정안에는 평가할 만한 대목도 없지 않다. 논란을 낳았던 문ㆍ이과 융합을 조급하게 처리하지 않고 지금의 초등학교 5학년이 대입 수험생이 되는 2021학년도에 검토하기로 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남은 기간에 충분한 토의와 준비가 이뤄지기 바란다.
긴 호흡으로 교육제도를 개편해나가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다소나마 엿보이는 이번 개편안이기에 더욱 아쉬운 대목이 많다. 대학과 고교의 서열체제와 입시 위주 교육, 각종 스펙의 난무 같은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들이 거론조차 안 된 점이 실망스럽다. 교육당국은 대입제도를 간소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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