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력 높이려면 여성고용 촉진해야"

누리꾼(네티즌)들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여성고용 촉진 등 노동공급 확대를 꼽았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서지난달 21일부터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210명 중 41%(88명)가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여성고용촉진 등 노동공급 확대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차세대 첨단 기술개발 투자확대가 20%(44명), 고급 전문인력육성이 16%(35명), 시장개방을 통한 경제체제의 선진화가 13%(29명), 서비스업 활성화가 6%(14명) 등의 순이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장과은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재원확충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목적세 도입 등 재원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경부는 여성인력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와 출산의 부담을 줄이고 파트타임 등 여성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육아를 위해 노동시장에서 빠졌다 다시 들어오는 여성들을 배려해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가정착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호승 재경부 인력개발과장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인구 구조상 우리나라가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여성인력 쪽"이라며 "정부는 출산한 여성이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로 쉽게 복귀할 수 있도록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원책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경준 KDI 연구위원은 "독일, 네덜란드 등 최근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나라들은 여성들이 가사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파트타임과 풀타임을 본인과 사용자의계약에 의해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단시간 일자리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를현실에 적용하려면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은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추상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말만 하지말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