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안부터 가라 앉혀라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경제가 `SK 쇼크`란 직격탄을 맞아 극심한 금융불안에 빠져들고 있다. 금리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은 날개 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권교체기의 불안감과 미국의 이라크공격 가능성, 북한 핵 문제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경제사정이 가뜩이나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 대기업의 엄청난 회계비리사태까지 겹치자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이다. 경제를 좌우하는 기본 변수들이 일시에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이미 예고한 불공정거래조사를 당분간 유예키로 하는 등 금융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금융시장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의 자금흐름에 이상기류가 나타나는 등 금융불안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오래 전의 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융권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가운데 이중 상당부분이 달러사재기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이후 우리경제에 불안을 느낀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한국을 떠나면서 환율이 치솟고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경제위기가 다시 닥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만과 방심이다. 5년 전 한보 기아차 등 일부 기업의 부실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채 단기외채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며 자만에 빠져 있다가 외환위기를 당한 것을 거울삼아야 한다. 당면한 금융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경제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우선수위를 가려 정책대응에 실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개혁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불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의욕만 앞세운 밀어붙이기식 개혁은 그만큼 비싼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의 개혁이 그런대로 먹혀 들었던 것은 경제개방의 정도가 낮은데다 정부와 민간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완전 개방된 경제체제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나 개혁조치 등에 대해 민간경제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개혁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치밀하고 용의주도한 전략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 정부는 경제도 살리면서 개혁도 추진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정두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