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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베이징에서 개막됐다. 새로운 지도부가 공식 출범한 이번 전인대에서 향후 중국의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도시화'가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도시화율(도시인구비율)은 현재 50% 정도에 불과해 앞으로 10년간 도시화 관련 사업에 약 7,000조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180개 대도시와 1만개의 중소도시에 대대적인 투자가 예상된다. 주택과 빌딩ㆍ도로 등 하드웨어 투자를 넘어 교육ㆍ의료ㆍ양로 등 복지 인프라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도시화 투자가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매년 2%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세계은행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아프리카ㆍ남미 등에서 급속하게 이뤄지는 도시화 현상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도시화 정책의 지식과 경험을 국가 간에 공유할 목적으로 '도시화 지식플랫폼(UKPㆍUrbanization Knowledge Platform)'을 구축했다.
특히 세계은행은 동아시아에서의 도시화 지식플랫폼으로 2011년에 한국의 국토연구원을 공식 지정해 한국의 도시화와 국토종합계획 및 도시개발정책의 경험과 지식을 개도국으로 널리 전파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도시화는 오늘날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 한국 도시화율은 1960년 35.8%였으나 1980년 66,4%, 1990년 79.6%, 현재는 약 90%에 이르고 있다. 주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공업단지와 주거지역이 새롭게 만들어졌고 전국의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농어촌에서는 새마을 운동이 전개됐다.
하지만 고도 경제성장에 기여한 도시들이 이제는 많이 노후화되면서 이런 도시를 잘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재생정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도시에 사는 인구비율을 90%선으로 지속시키는 한편 노후화된 도시를 수리하고 정비해 살기 좋도록 하는 도시재생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발표한 국정과제를 통해 도시권과 도시재생을 향후 핵심 국토정책의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두 정책은 긴밀히 연계돼 있다. 특히 과거 도시화가 산업화 및 새마을운동과 연계됐듯이 향후 도시재생정책에서는 창조경제를 접목한 도시재생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융합'인 바 도시재생에서도 융합적 패러다임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면 우리가 자랑하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된 도시방재-방범-교통시스템 등에 기반한 스마트 도시재생방식이 요구된다. 동시에 생활복지 인프라와 주택ㆍ의료ㆍ교육, 보육ㆍ문화ㆍ중소기업과 일자리 등이 잘 융합된 공동체적 도시재생방식도 긴요하다. 한국의 창조경제형 도시재생모델의 추진은 새로운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세계은행 등 해외에서도 주목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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