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위원회' 靑직속기구로 격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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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위원회' 靑직속기구로 격상을

홍준석기자 [e-mail]

손철기자 [e-mail]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폭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지만 정작 인구문제 해결의 중심에 서야 할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다뤄지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서둘러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총괄해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인구대책은 참여정부가 지난 20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든 뒤 멈췄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저출산ㆍ고령사회위는 대통령 직속에서 장관 위원회로 격하됐다.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이냐 장관 소속이냐에 따라 격차는 엄청나다. 2005년과 2009년의 저출산ㆍ고령화위의 위상과 활동을 비교해보자. 고(故)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저출산ㆍ고령화위 회의에는 10여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해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논의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6~7개 국책연구기관이 달려들어 각종 연구와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고 예산 책정도 쉽게 이뤄졌다. 반면 현재는 11개 부처 차관이 저출산ㆍ고령화위 위원이지만 각 부처 실장급 관계자조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정도다. 주요 연구성과도 2006년까지가 최신판의 전부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힘센) 기획재정부 장관이 업무를 가져가라"고 토로한 심정을 이해할 만하다.

정부는 이달 국무회의 심층토론 주제로 저출산ㆍ고령화를 상정했다. 국민 90% 이상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한가하기 그지없는 행태다.

창간 49주년을 맞아 서울경제신문이 실시한 인구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기획 시리즈는 반향이 작지 않아 이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박주현 시민사회경제연구소 소장(변호사)은 "현 정부에서 저출산ㆍ고령화위는 사실상 없는 거나 다름없다"며 "당장 복지예산을 늘리는 등 정부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인구정책을 복지부 산하에 두는 것은 정책의 타이밍이나 조정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총리실 윗선에서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인구정책을 정부가 다시 한번 추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관련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 국회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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