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증가율 6%선 억제

이에 따라 내년도 세출예산은 올해 2차 추경편성 정부안까지 감안한 87조450억원보다 5조원 가까이 늘어난 92조원 규모에서 결정될 전망이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과 양당 상임위 간사, 강봉균(康奉均) 재경· 진 념(陳 稔) 기획예산처 장관 등 17개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균형 재정의 조기회복을 위해 내년도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 경제성장률(8%)보다 낮은 6% 대로 설정한다는 기본 방침에 의견을 모았다.

기획예산처는 회의에서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주식매각 등으로 세외수입이 올해보다 크게 감소하는 반면 공무원 봉급 자연증가분과 처우개선분 반영이 불가피하고 금융구조조정 채권 64조원에 대한 이자가 내년 1월부터 발생하는 등 세입·세출의 불균형이 심화돼 내년도 재정 여건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보고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유통, 교육개혁, 지식·정보·문화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산지원은 강화하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가급적 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국회의 결산심사와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반영,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각 부처가 사업내역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본사업비를 올해 2조3,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공공근로사업, 한시적 생활보호를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계층의 기본생계를 보장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생산적 복지시스템 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SOC투자는 지역간 균형 개발·투자에 역점을 두기로 하는 등 부문별 예산편성 방향도 결정했다. 당정은 이달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작업에 들어가 다음달 중 부처별 예산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이견을 조율한 뒤 늦어도 오는 9월 중순까지 예산안 편성작업을 끝내기로 했다.

장덕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