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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국가채무는 420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당초 예산안보다는 14조8,000억원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34%)도 전년에 비해 0.6%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악화로 분모인 GDP가 줄어든 탓이 크다.
결국 지난해 국가채무 수준은 정부의 통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를 30%대 초반 수준으로 낮추고 2014년 이후 20%대 후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중기재정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국가채무 증가속도와 우리 경제 안팎의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일단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급격히 늘어난 국가부채와 끝나지 않은 유럽 재정위기가 우리 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자비용을 갚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이 늘고 있고 외환시장 안정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정치권의 요구로 복지예산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이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나라살림을 보다 바짝 조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우리의 국가채무가 아직까지는 건전한 편이지만 또다시 금융위기 등 대외변수가 불안하고 최근 3년간과 같은 속도로 채무가 늘어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태환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중장기 국가재정운영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영계획에 강제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채무에 계산되지 않는 공기업부채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점도 골칫거리다. 이달 중 최종 집계될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올해 예산(326조원)보다도 많은 4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팀장은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라도 공기업부채 등을 고려하면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는 것이 맞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채무가 GDP 대비 30%대인 것에 안주하지 말고 재정건전성을 보다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집계된 세계잉여금 6조5,000억원 가운데 1조6,000억원을 적자국채 조기상환 등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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