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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X파일 떡값 검사’ 실명 공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보도자료 배포 면책특권 적용여부 논란일듯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18일 옛 안기부의 불법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됐던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명단에 포함된 김상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노 의원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삼성은 명절 때마다 떡값 리스트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떡값을 제공했으며 리스트를 작성한 사람은 (삼성 임원) 정모씨”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X파일 녹취 내용과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현재 법무부 고위직에 재직 중인 A씨와 현직 고검장급인 B씨가 포함돼 있다. 또한 전직 법무부 장관인 C, D씨와 전 서울지검장 E씨, 서울지검 차장검사 F씨, 서울고검 차장검사 G씨도 떡값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들은 명절 때마다 제공되는 ‘기본 떡값’ 외에도 경우에 따라 500만~3,000만원씩을 얹어 받았다. 노 의원은 녹취록 내용을 소개하면서 삼성그룹이 지속적으로 검사를 관리했기 때문에 특별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녹취록을 보면 “이건희 삼성총수가 말단검사의 떡값까지 직접 챙겼다”며 “X파일의 핵심은 ‘이건희 게이트’”라고 강조했다. X파일에 등장하는 인사들의 실명이 공개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불법도청 내용 공개를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보도자료 배포 행위에도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을 지도 논란거리로 부상할 전망이다. 노 의원이 공개한 ‘떡값 검사’ 명단에 포함된 김상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김 차관은 “삼성이나 홍석현 전 회장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앞으로 있을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진행중이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공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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