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계 실무자들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보험산업 발전 방향을 공개했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 보험상품 제조와 가격 책정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정비할 것”이라면서 “기존의 규제 규율을 시장 규율로 바꿔나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상품은 다른 금융상품보다 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를 막는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상품 개발은 물론이고 가격(보험료)도 다양한 방식으로 규율해 왔다”며 “하지만 지금은 이런 방식이 양적으로 성장한 보험 산업의 질적 성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런 부작용을 바로 잡고자 적용이율 등 보험상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보험사의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덤핑이나 가격 인상 가능성을 우려해 보험료 수준을 엄격히 관리하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사전적 상품신고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신고 대상을 줄이기로 했다. 동일한 유형의 상품 신고는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또, 저금리와 고령화 등에 대응한 신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상품 설계와 관련한 사전 요건은 완화하기로 했다.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명시적 지도·감독만 남겨 법규에 반영하고 각종 지도공문이나 구두개입, 상품 신고 거부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던 규제는 이번 기회에 정비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또 “온라인·모바일 보험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아날로그 환경에서 만들어진 규제는 최우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가입 때 인증 방식이나 고객 동의 방식을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도록 바꾸자는 취지로 보인다. 이어 임 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는 문제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이라면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도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정하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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