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금융당국이 접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건수는 271건이었습니다. 이는 2010년의 194건보다 39.7% 늘어난 것입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2010년 194건, 2011년 222건, 작년 271건으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는 데는 금융당국의 약한 처벌이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종걸 의원은 “해가 갈수록 주가조작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데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등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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