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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필요성은 양국 모두 인정하고 있다. 급성장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권의 주역으로서 중국은 산업고도화를 위해, 한국은 세계 최대 시장에서의 주도권 유지를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아킬레스건인 농산물 시장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한중 FTA 추진속도는 결정될 전망이다. ◇중국, 적극 추진 의지=중국은 현재 아세안(ASEAN) 10국과 칠레ㆍ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한 것을 비롯해 40여개 국가와 FTA를 추진 중에 있다. 중국은 특히 상대적으로 추격과 습득이 용이한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과의 FTA를 통해 첨단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한중 FTA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한국과의 FTA 협정 체결이 미국과 일본과 벌이고 있는 동아시아 역내 주도권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에서 중국의 정부 및 산업계, 학계에서는 한중 FTA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해왔다. 한중 FTA의 주무부처인 중국 상무부는 보시라이 장관이 “중국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상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누차 강조했고 천젠(陳健) 부장 조리는 “동북아 지역 경제는 날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무역 방면에서는 유럽이나 북미에 뒤처져 있다”며 “한중 양국은 모두 동북아 지역의 주요한 국가이므로 지역경제 합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전경련’ 격인 중국기업연합회의 천진화(陳錦華) 회장 역시 “중국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형 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이 필요하다”면서 “FTA 체제 아래서 한국의 첨단 과학기술은 중국의 산업체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대학 도시계획과의 학자인 친보(秦波)는 “한중 FTA가 성립되면 한국과 중국의 발해경제권이 크게 활기를 띨 것”이라며 “이는 중국 동북 지역 경제 발전에 유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재계 중심으로 ‘지지론’ 확산=우리의 경우 중국과의 FTA에 대해 노동계와 농민의 반발이 워낙 큰 상황이어서 그동안 공론화 자체도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요즘 들어 재계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전경련이 주요 회원기업 및 상장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한중 FTA 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415개사)의 71.3%가 한중 FTA 체결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한미 FTA 종료로 최대 무역국인 한중 FTA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기업들은 ▦수출환경 개선을 통한 대중 수출증가(50%) ▦중국시장 점유확대로 인한 경쟁력 제고(38.2%) ▦외국 및 중국 기업들의 국내 직접투자 확대(6.8%) 등을 한중 FTA 추진이유로 꼽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한국은 2.4∼3.1%, 중국은 0.4∼0.6%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경제 전문가들도 한중 FTA 추진의 당위성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경제협력을 통해 한국의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중국과의 FTA 협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대기업들의 한ㆍ중 FTA에 대한 입장 ▦전체 찬성(71.3%) 반대(28.7%) ▦제조업 찬성(65.5%) 반대(34.5%) ▦서비스업 찬성(83.6%) 반대(16.4%)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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