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려운 경제현실 감안 처벌 최소화

검찰이 지난 10일 강유식 LG 부회장을 불구속기소하고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을 추가 기소함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지속돼온 불법 대선자금 관련 경제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 경제계에 대한 '배려' 흔적=

검찰이 10일 구본무 LG그룹 회장을 불입건처리하고 강 부회장만 불구속기소한 것은 경제계에 대한 ‘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 부회장은이미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돼왔지만 이번에 불구속기소라는 ‘가벼운’ 조치에 그쳤고 구 회장은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검찰의 처벌수위의 윤곽이 드러났다 . 검찰은 최근 수뇌부와 수사팀 회의에서 대선자금 사건에 직접 연루된 정 황이 없는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리하고 처벌이 불가피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급적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정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ㆍ현대차 회장 불기소될 듯=

검찰은 삼성과 현대자동차ㆍ동부ㆍ부영 등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4개 기업 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쯤 사법처리 대상 기업인의 범위와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의 경우 불법자금의 정치권 전달을 지시했거나 사전보고를 받은 구체적 단서가 드러나지 않는 한 불기소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각 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대부분은 총수에게는 불법자금 전달 사실을 사후 보고했다며 총수들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데다달리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총수들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 '재벌 봐주기' 비난 우려도=

검찰은 ‘경제인 처벌 최소화’라는 수준에서 문제를 마무리하려는 데 대해 ‘재벌 봐주기 아니냐’는 여론의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대한법호사협회(회장 박재승)가 성명을 내고 “정치관행과 경제현실을 이유로 타 협해서는 안된다”고 검찰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 그중 하나다.

또 선거국면 속에서 국민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매우 불투명하고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것도 변수로 보인다. 부영의 정치 권에 대한 불법자금 전달 수사가 선거 후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도 수사종결방식에 대한 예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최수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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