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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부대 실탄 요청 사전보고 없었다

국방부 "일선 지휘관 판단 존중"

軍 허술한 보고 체계 비난 일어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가 일본 측에 실탄 1만발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방부 장관이나 합동참모본부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일선 지휘관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군의 허술한 보고체계와 안일한 상황 인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무봉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한빛부대장이 최초 실탄지원을 요청할 때 국방부나 외교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당시 한빛부대장은 상황이 너무 긴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 차장은 이어 "상황히 급속히 악화돼 한빛부대가 유엔 측에 알아봤고 유엔 측에서 일본과 미군이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줘서 일본에 먼저 물어본 것"이라며 "(이 사안이)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보고된 것은 22일 오전10시 종합상황평가회의 때"라고 밝혔다. 한빛부대는 지난 20일 남수단 보르기지에서 열린 상황평가회의에서 유엔남수단임무단(UNMISS) 선임연락장교 측에 탄약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현장 상황이 급하다고 보고 일선 지휘관이 실탄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사안을 안일하게 판단한 정황이 적지 않다"며 "특히 일본이 이를 집단적 자위권 추진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군의 대처가 미숙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병부대라는 한빛부대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국방부가 지나치게 적은 실탄만 지급한 채 한빛부대를 파병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한빛부대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빛 부대는 기준에 따른 탄약을 보유했지만 파병시에는 보유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일본군으로부터 탄약을 빌린 것은 현지 책임자의 판단에 따른 것인데 일본 언론이 과잉 보도해 논란이 된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남수단 내전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빛부대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남수단 반군은 보르 지역 원거리 이후 퇴각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한빛부대에 위협은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다만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해 자체 방호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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