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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산적해 있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이슈들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 한다."(박근혜 대통령)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29일 사회적 대화의 참여 주체와 논의 의제를 대폭 확대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노사정위는 이날 개편안을 발표해 현재 11명에 그친 본위원회 위원 수를 최대 25명까지 늘리고 노동 이슈에 편중된 논의 의제도 경제ㆍ산업ㆍ사회 전반으로 넓히기로 했다.
정부가 노사정위원회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은 현행 노사정위가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998년 노동ㆍ사회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그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 등을 체결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갈수록 형식적인 대화에 그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실제로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노사정위는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등 주요 논제에서 노사 간 합의에 실패하고 추상적인 수준의 공익위원 권고문을 내놓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노사정위는 '식물기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다.
기존 노사정위의 한계는 참여 주체가 전국 단위의 노사단체로 국한돼 있어 최근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실제로 현재 노사정위 위원은 노동계ㆍ경영계 4명, 정부 3명, 공익위원 4명 등 11명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민주노총 대표가 참여를 거부해 노동계 위원은 1명에 그친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ㆍ시민사회단체 등의 이해관계를 사회적 대화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이에 노사정위원회는 전국 단위 노사단체 외에 청년과 여성ㆍ중소기업 대표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노사정위에서 다루는 논의 의제도 갈수록 노동 이슈에만 치중돼 다양한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ㆍ고령화ㆍ저출산ㆍ경제민주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 이슈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감안해 노사정위원회의 의제를 기존 노동정책 중심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고용노동정책과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ㆍ경제ㆍ사회정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회의체를 '본위원회-의제ㆍ업종별 위원회'의 2단계 구조로 축소하고 운영위회에서 의제 개발과 상정안건 조정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와 함께 일ㆍ가정 양립과 고용유인형 직업능력개발제도, 미래지향적 임금ㆍ근로시간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3개의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사회적 대화ㆍ합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사정위에 힘을 실어주려는 모습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노사정 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통상임금과 같은 예민한 주제를 당장 논하기보다는 업종별 위원회 등 비교적 작은 단위에서부터 상호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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