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배분 메커니즘 왜곡 떠도는 돈 443兆 달해'

우리 경제의 자원 배분 메커니즘이 제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산업자금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시중에 떠도는 자금이 44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57%에 달하는 금액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소득 2만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각 부문에 퍼져 있는 자원배분 왜곡현상을 해결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 97년 말 190조원 수준이던 ‘6개월 미만 단기 금융상품’ 자금이 지난해 말 397조원으로 급증했다”며 “이는 국내 금융시장이 기업투자와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기능을 상실하면서 국가자원을 원활하게 배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금융시장이 시중 부동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유도시키는 ‘메커니즘’을 복원하지 못하면 국가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막대한 부동자금이 머니게임을 위한 투기자금으로 변질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보고서를 통해 “기업 부문에서도 투자자들의 성과배분 요구가 거세지면서 99년 4조6,000억원이던 자사주 취득 및 주주 배당액이 2004년 16조1,000억원으로 4배 가량 급증했다”며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의 과실이 재투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교육ㆍ의료 등 고급 서비스 부문에서는 영리법인의 진출이 규제되며 투자가 줄어들고 국부 해외유출(연 13조원)이 초래되고 있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정부 부문에서는 사업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며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실제 예천공항(386억원), 양양공항(3,567억원) 등이 대표적인 투자실패 사례로 꼽혔다. 상의는 이밖에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의 중복지원 ▦이공계 기피 및 고시인구 확산 ▦조기유학 및 사교육비 증가 ▦복권판매액 급증 등이 대표적인 자원배분 왜곡현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