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약발 갈수록 줄어

국내 재정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굳이 ‘건전성’이란 단일 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즉 1년 단위로만 나라살림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운용계획 아래 불황에는 과감하게 적자지출을 하고 이후 경기가 회복될 때 이를 극복하면 된다는 논리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전성만 중시하다 보면 재정정책이 소극적으로 운영된다”며 “필요한 사용내역과 관련효과를 고려한 후 보다 과감하게 지출방안을 결정해야 효과 있는 재정정책을 실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앞으로 경기상황이 불확실한데다 대형 국책사업 등 향후 5년간 지출내역을 고려하면 적자재정은 문제가 있다는 반발을 무시하기 힘든 형편이다. 경기진작 수단으로서 재정정책이 예전과 같은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소비 침체정도가 워낙 큰 탓에 정부 재정지출로만 이를 보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독일ㆍ캐나다ㆍ미국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서도 재정정책은 조세감면 등 부분적으로만 쓰이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 우리와는 달리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매우 높아 경기진작을 도울 수 있는 재정지출을 늘리기 힘든 형편이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지난 90년대 초, 2000년대 초 대형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진작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제 통화정책이 거시경제수단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재정정책은 정부지출 확대보다는 조세감면 등의 영역에만 한정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