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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전히 '의료 후진국'

인구比 의사수·의료비 지출 OECD평균 절반에 불과


국내 의사 수는 지난 2004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1.6명에 불과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보건의료통계 분석’에 따르면 일본은 1,000명당 의사 수가 2.0명, 영국은 2.3명, 독일은 3.4명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1명에 달했다.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85년 0.6명에 불과했다가 최근 의대설립 붐으로 그나마 1.6명으로 늘어났다.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도 선진국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국민 1인당 의료비는 2004년 연간 기준으로 1,088달러에 그쳐 OECD 평균 2,510달러의 43.3%에 불과했다. 1인당 입원환자 진료비는 연평균 264달러로 OECD국 평균 1,050달러의 25%,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이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대로 선진국의 60~70%대에 뒤처졌다.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민간보험이 의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3.9%로 독일ㆍ프랑스의 10%대에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의료비 본인부담 비중이 높아 병원을 방문하기에는 여전히 문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다. 한편 국내의 뇌혈관 질환 및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OECD 국가 평균보다 현저하게 많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뇌혈관질환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11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67명보다 배 가까이 높았고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인구 10만명당 3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3.7명의 2.5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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