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7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관의 지역 편중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통합은 물론 법원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법원장 및 고법원장 24명 중 58%인 14명이, 올해는 28명 중 57%인 16명이 영남 출신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간부급 법관이 향후 대법관 및 대법원 주요 보직 후보자라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의도한 결과이건 그렇지 않은 결과이건 간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올해 기준 전체 법관 중 영남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33.4%로 대전·충청(8.5%), 호남(19%) 등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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