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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대 고용·산재보험기금 전담 운용기관 둔다

고용부, 내년부터 각각 증권사·운용사에 위탁

고용노동부가 17조4,030억원(올해 11월말 기준)에 달하는 고용·산재보험기금의 운용을 내년부터 전담 자산운용기관(증권사·자산운용사) 각각 한곳에 위탁하기로 했다. 그동안 다수의 업체를 통하면서 비효율적으로 운용됐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기금 별 전담 자산 운용기관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7조1,990억원 규모의 고용보험기금의 자산 운용은 증권사에게 맡길 계획이며, 10조2,040억원 규모인 산재보험기금은 자산운용사가 전담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리서치·투자은행(IB) 등 대형 조직을 갖추고 있는 증권사의 장점과 펀드운용 역량을 갖춘 자산운용사의 특징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올해 10여곳의 증권사·자산운용사에게 기금을 맡겼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내년 1월 초까지 구체적인 자산운용사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공식적으로 선정공고를 낼 예정이다.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를 위해 선정 과정 일체를 조달청에게 위임할 방침이다.

전담 자산운용기관으로 선정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는 기금의 위탁운용을 비롯해 전략·위험관리·성과평가 자문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계약기간은 4년으로 확정됐다. 다만 매년 전담 자산운용기관에 대해 성과 평가를 진행한 뒤 위탁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용부가 기존과 달리 기금 운용을 각각 한 업체에 위탁하기로 한 것은 다수의 증권사·자산운용사를 통한 관리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기획재정부의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 평가보고서'를 보면 고용·산재보험기금의 자산운용정책 평가는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담 자산운용기관 선정을 통해 현행 체계보다 전문성·안전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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