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재경 “정책조율 혼선으로 경제불확실성 심화”

국회는 23일 재경위, 정무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해당 정부부처를 상대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재경위 국감에서는 경기침체와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경제주체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의원들은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을 뒷받침해야 할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마비상태에 놓여있다며 자문회의 사무처장인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정무위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씨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의 `제척사유`를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경위=국민경제자문회의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은 “세계경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킨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사상최고치의 현금예금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정책실장, 경제보좌관 같은 기구로는 경제정책 조율이 어려워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수석을 둬 경제문제에 대한 일관된 조정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신당 강봉균 의원은 조 보좌관에게 “지금 맡은 자리는 연구하러 간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더욱 잘하라고 있는 것”이라며 “소신껏 하려면 하고 어려우면 당장 나와라”고 몰아붙였다.

◇정무위=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의 자격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야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가 제기한 민사소송 당사자인 김문수 의원이 이씨가 증인으로 채택된 사건을 국정감사하는 것은 이해당사자의 감사를 금지한 국정감사 법률을 위반한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며 다른 의원으로 교체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박주선 의원은 나라종금 사건으로 기소됐고 현대 비자금 사건으로 조사 받고 있다”며 “그런 논리라면 박 의원도 국정감사에 임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한편 이씨는 국감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정무위가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7일전에 해야한다`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출석요구서를 18일에야 보냈다“며 “법을 만드는 헌법기관이 실정법을 위반한 출석요구를 한 것을 묵인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