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에 서울과 수도권 입주아파트 물량은 8만6,942가구로 1992년 이후 가장 적다. 반면 수도권의 연평균 주택수요는 약 20만가구에 달한다. 신혼부부, 가구분화, 재개발 이주 등에 따른 기본적 수요다.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내년 1ㆍ4분기는 전월세 재계약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최악의 전세난이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셋값이 안정되려면 근본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 또한 주택매매 거래가 활성화해야 전세시장도 안정된다. 그렇게 보면 현재 전셋값 급등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이라며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우선 기존 대책들의 실효성 여부를 따져 조금이라도 효과가 입증된 정책은 크게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세대출지원 확대,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등 기존 조치들의 파급효과를 재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임대관리전문회사 설립을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 직접 임대주택을 짓거나 기존 소유자가 맡긴 주택 임대관리 등을 총괄하는 주택임대관리회사들은 선진국에서 일반화돼 시장안정 효과도 입증됐다.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고 세입자 관리가 부담스러워 임대사업을 꺼리는 일반투자자들도 끌어들일 수 있다. 정부는 내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해 보인다. 공인중개사 업계와 이해관계를 조정해 반발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도 절실하다. 지하철 건설은 시간이 걸리지만 광역버스를 비롯한 보완교통 시스템 확충은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셋값 급등은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가계부채 문제에도 큰 부담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월세 보증금 규모는 500조~60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한국은행에서 밝힌 가계부채 규모 922조원(올 2ㆍ4분기 현재)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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