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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인 김태현(37ㆍ가명)씨는 최근 자신이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소득세법을 통해 알아보려다가 마음을 접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나온 배경이 궁금했던 것인데 접근조차 어려웠다. 명문대에 경영학대학원까지 졸업했지만 세법만으로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다. 김씨는 "은행원조차 알기 어려울 정도로 세법이 지나치게 어렵고 복잡하다"고 말했다.
암호문 같은 세법을 쉽게 바꿔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법의 특성상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전문용어도 많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의 세법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야는 다르지만 읽어도 알 수 없는 금융약관 또한 마찬가지다. 쉬운 세법과 금융약관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정부의 한 전직 고위관료는 9일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눈높이를 생각하지 않다 보니 세무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해석조차 안 된다"며 "은행의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부유층은 합법적인 절세나 면세를 누리지만 접근성이 낮은 서민이나 중소기업은 이런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약관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돈을 빌려야 하는 처지를 이용해 여신약관을 은행에 유리하게 만들어놓거나 약관을 무기 삼아 보험지급을 수시로 거절하는 보험사가 적지 않아서다. 약관 등을 두고 다툼이 많은 보험은 금융권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율이 무려 18.8%에 달할 정도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첫걸음이 약관을 쉽게 쓰고 주요 내용은 반드시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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