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감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을 예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웅섭 금감원장에게 “사전 예방을 잘했다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회계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밀 감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감리는 증거가 없으면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제약 요건을 두고 있다”며 “아직 정밀 감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은행이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가 끝나는 대로 회계감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분식회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도 진 원장은 “공감하고 있다”며 “외부감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은행의 분식 회계 적발 모니터링 시스템인 ‘재무이상치 분석 전산시스템’을 통해 점검을 의뢰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과 2014년 분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고등급(5등급)으로 산출됐다”며 “분석결과 매출 채권 회전 기간 장기화로 인한 자금 부담 발생, 부실 채권 발생으로 인한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매우 높은 주의를 요 한다고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주요 항목에 대해 소명하도록 하는 등 분식 여부 확인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했다면, 3조원대 영업손실을 둘러싼 분식회계 논란을 조기에 매듭 지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금감원은 2013년 종합검사 후 산업은행이 해당 전산 시스템을 통해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가능성을 추출했음에도 산업은행이 STX조선해양에 여신액을 2,700억원 늘렸다는 이유로 관련자를 문책했지만,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이 적발 시스템을 활용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지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며 “산업은행뿐 아니라 금감원의 책임도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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