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마다 이견 '파행국회' 예고

■ 국민의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국민의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인 제234회 정기국회가 2일부터 본격활동에 들어가지만 사생결단의 정치공방으로 얼룩져 '정책ㆍ민생ㆍ예산국회'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쟁점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당장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처리가 무산된 김정길 법무장관 해임안 재처리 문제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아들 정연씨의 병역면제 의혹과 권력형 비리의혹을 둘러싸고 이전투구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번째 지명될 총리 임명동의안와 선거ㆍ정치관계법안 등의 처리에 대해서도 서로 이해가 엇갈려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공방 뿐만 아니라 민생ㆍ경제분야에서 양당이 충돌할 가능성도 높다.

▶ 공적자금 국정조사

지난 97년 이후 현재까지 투입된 총 156조원 규모의 공적자금과 이중회수불능으로 파악된 69조원의 집행ㆍ운용 실태가 규명되고 효과적인 공적자금 상환대책이 수립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운영의 난맥상, 회수불능 자금으로 인한 국민부담, 공적자금 비리규모 등 '7대 과제'를 규명한다는 방침이고 민주당은 자금의 투입ㆍ관리ㆍ회수과정의 문제점과 부실관리 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 내년 예산안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새해 나라살림 규모를 확정하는 예산국회라는 점에서 올해는 각당 모두 대선 이전에 예산안 심의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에 비해 6~7% 증가한 113조원 규모로 편성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세제개편안으로 국민부담이 8,300억원이나 늘어나게 된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균형재정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취지로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생각이다.

그러나 양당이 대선 표심을 겨냥해 저마다 선심성으로 지역개발 예산 등을 늘리는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고 정치공방으로 인한 파행 등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 민생ㆍ정책 입법

일용근로자들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인터넷을 통한 전자고지를 추가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성희롱 예방조치를 강화한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법 개정안,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와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 등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각 당의 대선전에 파묻혀 의원들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나 민주당은 긍정적인 입장인 데 반해 한나라당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구동본기자

이상훈기자